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쓰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읽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쓰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읽는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Ronile님의 이미지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2022년 8월 1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명칭으로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현재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것 외에 미국에서 또 다른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법률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용을 보니 그렇지는 않네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약 48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약 910조 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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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을 늘리는데 있어 핵심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1년마다 10%씩 올라가 2027년 이후에는 80%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중국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함이 포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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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가 뿌리내리는가 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정착되면 수혜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내 수혜기업

1. 테슬라, GM : 현재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의 보조금을 20만 대까지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았지만 향후에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호재로 작용이 예상됩니다.

2. 도요타 : 미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

3. 북미지역 전기차 배터리 기업 :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미국 배터리 업종 기업

4. 미국에서 미국기업과 배터리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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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자국 우선주의를 연구한 미국의 대니 로드릭 허버드대 교수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생산주의(productivism)' 개념으로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의견을 빌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주류개념이었던 글로벌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바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 내 산업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확충과 중국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등 정부의 첨단기술지원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초당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산물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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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이 정책의 기저에는 '자국 생산 우선주의'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수출규제의 도구로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을 뿐 공화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America First'와 맥락이 통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분석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국내 기업들이 먼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전기차 분야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외국 현지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큰 물결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그려본다면 위에서 말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먼저 움직인 기업에 투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