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한국 정부에 제출한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 핵심내용을 살펴볼까요

OECD에서 한국 정부에 제출한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의뢰하여 2022년 9월 20일에 제출받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있을 현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주할 난관에 대해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검토 보고서임과 동시에 연금개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해서 포스팅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Frantisek Krejci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여섯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상한 역시 올려야 한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
3. 국민연금 처음 받는 연령 기준을 늦추고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
4. 사적 연금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5. 기초연금제도 역시 대상을 줄이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
6.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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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핵심내용인 보험료율은 올리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역시 올리라는 조언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일본의 17.8%, 영국의 25.8%, 미국의 13.0%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뺀 금액)에 보험료율인 현행 9%를 곱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53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상한은 497,7000원(553만원*9%입니다. OECD에서는 이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한이 월 553만원이라니 믿기질 않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Franz W.님의 이미지 입니다.

 

둘째로, 연금통합 추진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OECD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보험료율, 지급률을 맞추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Steve Buissinne 님의 이미지 입니다.

 

셋째로,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 기준을 낮추고 납부 연령은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기로 한 상태지만 이 일정을 더 당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무가입 국민연금 납부 연령도 높여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넷째로, 사적 연금제도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퇴직시 받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퇴직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avlo님의 이미지 입니다.

 

다섯째로,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 대상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개인별 지급액은 늘리되, 지급 대상자는 줄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평균 소득의 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amir Mohd Kh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여섯째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조언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esno Pile님의 이미지 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한 한국 연금개혁에 대한 조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해왔던 연금개혁이 드디어 시작되나 봅니다. 연금개혁으로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당장에 이득을 볼 일은 없겠죠. 미래를 위한 현재의 손해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부디 순조로운 연금개혁이 추진되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