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되면 1시간 20분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24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사업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발표하면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한 사업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남해군과 여수시는 각각 경남과 전남에 속해 있지만 바다로의 거리가 실제 5km로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야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남해군과 여수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금남호'로 15분 만에 양 지역 간에 이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되는 것과 함께 여객선이 사라졌고 현재는 광양시로 우회하여 1시간이 더 걸리는 구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8~2030년에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기존에 남해에서 여수까지 1시간 20분이 걸리던 이동거리를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업은 1998년 처음 제기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2002년, 2005년, 2011년, 2015년 4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민의 원성이 하늘이 찔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번에는 비수도권 지역평가에서 지역균형에 대한 가중치가 더해지면서 드디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슬픈 일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요
▶ 총 길이 : 7.3km
▶ 운행시간 : 10분(기존구간은 1시간 20분 소요)
▶ 시공업체 선정 : 2022년 하반기
▶ 착공 : 2023년 5~7월
▶ 완공 : 2028년 ~ 2030년
▶ 예산 : 6800여억원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인구소멸로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나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할 사업이 있을까 싶네요. 지방은 그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사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전국에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되었고 그 결과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수도권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중치를 변경(경제성 5% 감소, 지역균형 5% 증가)해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지금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지역균형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지방에 대한 홀대는 여전한 듯해서 아쉽네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같은 전세계적인 관광지가 못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남해안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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