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결국 철회됐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결국 철회됐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결국 철회됐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인근 감삼동 일대 약 16만㎡부지가 사업구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노후화된 이곳을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약 4,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과 공원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서 죽전역과 감삼역을 따라 상권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었던 감삼동 일대 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의 개발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공공참여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 체육시설 SOC를 공급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감삼동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심공공복주택복합사업 추진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진행될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낮은 감정평가액 등으로 사유재산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반대 움직임이 많았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ockSnap님의 이미지 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끝에 현재 진행중이던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철회하고 민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전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호응이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개발은 중지되고 민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전체의 10%에 불과한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공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부터가 분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결국 철회의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bedrck님의 이미지 입니다.

 

사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하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민간개발보다 인센티브(기존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적용)가 많고 인허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롭게 사업이 지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재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과 조합을 둘러싼 각종 비리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사업에 영향도 큽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leemelina08님의 이미지 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재개발의 경우 10여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공공개발을 철회하면서 결과론적으로 2021년부터 10여년간의 감삼동 주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네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공개발 후보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재개발을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입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 종전자산평가,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 일반분양, 준공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의 10여년의 과정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어쨌든지 감삼동 주민들의 숙원인 민간 재개발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